법률 콘텐츠

사례. A씨는 코인 다단계 조직의 중간책임자다. 여기서 코인 다단계 조직이란, 코인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뒤, 이를 상장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그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금원의 몇 %를 수익금으로 수취하는 형태를 말한다....

전세사기가 요즘 화제이다. 전세사기라는 말이 뜻하듯,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기망'하여 편취하는 범죄행위를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형사범죄로 처벌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상적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받은 임대인이...

이미 여러 차례 지역주택 조합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https://blog.naver.com/2004dreamer/223035876860 지역주택조합의 문제는 실패에 대해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물론, 성공해서 싼 값에...

2023. 4. 19. 15시, YTN의 생생뉴스 경제의 패널로 출연하여, 최근 문제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 법적인 문제와 대책을 이야기하였다. [생생경제] 긴급진단 전세사기 / 전세사기란 무엇인가? / 연이은 죽음, 피해자 구제책은 정말...

연일 언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기사로 보도되고 있다. [단독] 전세 사기 '경매 보류' 추진에…금융당국 긴급 회의 소집 | 서울경제 (sedaily.com) ​ ​ 이러한 비극을 없애려면, 전세피해의 유형과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은 일생일대의 고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사업이 잘 되든, 사업이 잘되지 않든, 누군가와 분쟁이 생겨 법률을 찾아보고, 또 변호사를 찾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특히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고,...

지방 재판 끝난 후 서울로 올라오며, 고속버스 안에서 권오현의 "초격차"를 읽는다. 변호사로서 이 업에 천착하는 내게 많은 인사이트를 던진다. ​ 특히, 모두가 최첨단을 말할 때, 스타팅포인트에 집중하라는 말은, 최근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불출석...

지역주택조합의 매수는, 법적으로 여러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특히 무주택자 등 부동산투자에 경험이 일천한 사람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주택매수(조합원 지위 양수 또는 조합원 자격취득)를 신중해야 할 것이다. ​ 지역주택조합의...

사안. A씨는 서울에서 집을 알아보다가, 적당한 위치에 싼 가격으로 나온 전세매물이 있단 소식을 듣고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부동산 중개사는 매물의 장점을 장황하게 설명하며, "이렇게 싼 전세가 없다"고 하였다. ​ A씨는...

부동산의 냉각기가 깊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하락세가 멈추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반등을 시작했다고 한다. ​ 부동산 호황기 때는 집주인의 계약파기에 따른 분쟁이 급증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쟁은 전혀 없다. 오히려, 개발사업의 중단에 따른...

챗GPT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2023년. 미래의 급속한 변화를 이끄는 특이점이 닥쳤다는 책. ​ 변호사로 살아가는 내게, 미래는 두려워하고 뒷걸음치고 있을 수만은 없는 현재다.

내 체질에 맞지 않지만, 실무를 하면서 경험하고 연구한 내용을 이 법률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는다. ​ 하지만 부끄러운 감정은 없어지지 않는다. 늙었나보다.

경기북부경찰청에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인 조사에 입회하였다. ​ 고소인이든 피의자이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변호인이 동석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 일단, 조사받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증거에 따라 어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역전세난이 펼쳐지고 있다. 역전세난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보다 시세가 떨어져서,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새로운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마땅치 않게 됨에 따라 임대인과...

내가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침입 강간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최근 판례도 소개했다. https://blog.naver.com/2004dreamer/223009283678 ​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한...

변호사로서 부동산의 흐름과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문 투자자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흐름을 보고, 분석하고 타지 않고서는 부동산 사건의 법적 의미를 놓칠 수 있다. ​ 전세사기 사건은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다. 전세라는 한국의...

시내 곳곳에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는 플랜카드가 가득 걸리고, 신문 1면에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사기 예방하겠다는 광고도 실렸다. (그런데, 전세사기 사건에는 대체로 처음이든 중간이든 공인중개사들이 끼여 있는데 분양업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1. 사안. A(원고)는 상가에 있는 은행을 이용한 뒤, 그곳 공용화장실 문 앞에서 넘어졌다. 당시 공용화장실 문 앞은 물기가 조금 있었다. A는 119를 불렀고, 허리가 다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와의 합의 불발) *A는 중증의...

1. 사례. 어느 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A는 분양받은 매도인 B와 매매계약 협상을 시작하였다. ​ 매도인 B는 자기가 당첨된 아파트를 바로 등기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등 여러 이유를 들며, 매매이되, 실제로는...

사례. A는 자신이 살 부동산(예산 5억원, 2년뒤 입주)을 둘러보고 있었다. 다만 자금 사정상 일단 전세세입자를 끼고 계약한 뒤 2년이나 4년뒤 입주하려고 생각했다. 공인중개사는 A에게 아파트를 추천하며, 이 아파트는 매매가가 10억인데 전세...